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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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turns^r리턴즈 partially파셜리 paid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디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or오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f이^f프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it잇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unpaid언페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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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1.11.30>

(4)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