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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5 (Scope of Recognized Children, etc.)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8.3,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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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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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2. A어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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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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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양(罷養)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ild's차일즈 adoption어답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3) Forf포 a어 child차일드 whom훔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노우 other어ð더 person퍼슨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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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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