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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8 (Preparation, Keeping, etc. of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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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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