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9 (Business Operation Plan and Budget)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The Service shall submit the business operation plan and the budget it has drawn up for each fiscal year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t least two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business operation and the guidelines for budget formulation se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The business operation plan and budge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ccompanied by supporting documents necessary to clarify their contents, such as detailed plans for each major project, an estima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d an estimated income statement.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approve the business operation plan and budge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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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