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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5 (Preparation, Keeping, etc. of Minutes of the National Pens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of어v브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discussed,디스커스트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have해v브 theð더 name네임 writtenr리튼 and앤드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inutes미닛츠 at앳 any에니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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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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