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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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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9 (Business Operation Plan and Budget)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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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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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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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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