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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대여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2 (Lending Programs)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nd렌드 fundsf펀즈 to투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formerf포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aid.페이드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loans,론즈 theð더 loan론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lending,렌딩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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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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