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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3 (Entrustment of Duties)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7, 2009.4.30, 2010.8.17, 2015.6.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loan론 repayments,r리페이먼츠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turnr리턴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loans:론즈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디 insurer인슈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및 병원ㆍ휴양 시설ㆍ요양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m,ð뎀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spitals,하스피틀즈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re케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program;프r로우그r램

4. 삭제<2010.8.17>

4. Deleted.딜리티드 <2010.8.1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feesf피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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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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