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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6 (Annual Revaluation Rates, etc.)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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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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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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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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