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8 (Criteria for Recognizing Livelihood Support of Persons Eligible for Dependent Family Pension Amounts)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each category of persons eligible for the dependent family pension amount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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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