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8 (Advance Payment and Refund of Pension Contributions)

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50 or오 older오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imate에스터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otal토우틀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egins:비긴즈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by바이 one원 twelfth트웰^f프^θ스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base베이스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4. The^ð더 total토우틀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ich위치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3) When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ays페이즈 the^ð더 total토우틀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ach이치 month먼^θ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alance밸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due두 to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by바이 one원 twelfth트웰^f프^θ스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all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p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alance").밸런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5)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it잇 confirms컨^f펌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ents,컨센츠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alance밸런스 may메이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3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fund.^r리^f펀드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es;다이즈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ses루지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3.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comes비컴즈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n앤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or오 a어 lump-sum럼프-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오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5. Where웨어 all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balance밸런스 becomes비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dvance어드^v밴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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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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