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3 (Appropriation and Refund of Amounts Paid in Error or Overpaid)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1)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first^f퍼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opriating어프^r로우프^r리에이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체납처분비

1.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2.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3. Unpaid언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4.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so소우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8.17, 2014.10.15>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rticle아터클 4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fund:^r리^f펀드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annot캐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3.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17, 2012.6.29>

(3) The^ð더 term텀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refund^r리^f펀드 is이즈 made:메이드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even세^v븐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status;스태터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yment.오우^v버페이먼트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7>

(4)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8.17, 2012.6.29>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turn^r리턴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ubsequent서브서퀀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error에^r러 or오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