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7 (Delivery of Seized Property)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각 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When requesting a sale on its behalf under Article 66 (1), the Health Insurance Service may hand over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property that it possesses or has had a third party keep: Provided, That the delivery of property kept by a third party may be replaced by delivering a certificate of custody of the property issued by that third party.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넘겨받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Upon receiving seiz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hall prepare a document of transfer and takeov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