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0-3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Expert Committees)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1.30>

(1) Each이치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1.30, 2023.7.18>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ull-time^f풀-타임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jointly조인틀리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have해^v브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n인 work워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finance,^f퍼낸스 economics,에커나믹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law,로 or오 pension펜션 systems시스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with위^ð드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ommending^r레커멘딩 more모 than^ð댄 one원 candidate,캔더데잇 by바이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ix식스 persons퍼슨즈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023.7.1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삭제 <2023.7.18>

(4) Deleted.딜리티드 <2023.7.18>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30>

(5)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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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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