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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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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3-3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Expert Committees)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n앤 expert엑스펏 perspective,퍼스펙티v브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1.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2.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3.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2)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category,캐터고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sf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sf펀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forf포 which위치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olicy팔러시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2.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shares셰어즈 managed매니지드 throughθ쓰r루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factorsf팩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rchased,퍼치스트 sold,소울드 and앤드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4);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sf펀즈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which위치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duciaryf퍼두쉬에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3.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olicy팔러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sf펀즈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③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3) The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etings미팅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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