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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4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Practical Evaluation Committee)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 기금 운용 자산의 구성과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Fund'sf펀즈 accounting;어카운팅

2. 기금 운용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3.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4.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a어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1.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제10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공단이사장은 제외한다)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부처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hief치f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2);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4.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a)어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b)비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lf-employed셀f프-엠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c)시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Fund.f펀드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ommendsr레커멘즈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2.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economics,에커나믹스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s.퍼지션즈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departments디파트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etings미팅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une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actical프r랙터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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