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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 제6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전문개정 2012.2.17]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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