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for matters necessary for national referendums on important policies concerning diplomac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under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under Article 130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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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