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17 (Special Cases for Persons Who Surrender Themselv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rrenders서^r렌더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remitted:^r리미티드

1. 제9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ㆍ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4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deceptive디셉티^v브 means);민즈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offered오^f퍼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offer오^f퍼 money,머니 goods,구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s^r리포츠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it,잇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rrender.서^r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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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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