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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국민투표법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4 (Changes in Administrative Districts)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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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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