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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15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ferendum Day)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on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concerning컨서닝 diplomacy,디플로우머시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olicy"),팔러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2)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on안 a어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1)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held헬드 on안 theð더 Wednesday웬즈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fallsf폴즈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on안 thatð댓 day데이 itself잇셀f프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Wednesday),웬즈디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and앤드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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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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