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21 (Sending of the Referendum Bulletin)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A Gu/Si/Gun election commission shall send the referendum bulletin as follows:
1. 관할구역의 매세대: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1. To every household in its jurisdiction: enclosed with the voting guide when the guide is sent under Article 15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발송신청자: 국민투표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2. To applicants under Article 20 (4): by mail, no later than ten days before the referendum day;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투표인: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함께 발송
3. To voters entered in the register of persons reporting for absentee voting: enclosed with the residence ballot paper when it is sent under Article 154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4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