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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

국민투표법 제46조(무효투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46 (Invalid Vot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A어 votev보우트 cast캐스트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allot밸럿 paper;페이퍼

2. 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no노우 box박스 is이즈 marked;마크트

3. 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3. A어 votev보우트 marked마크트 across어크r로스 two투 boxes,박시즈 or오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boxes박시즈 are아 marked;마크트

4. 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it잇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hich위치 box박스 is이즈 marked;마크트

5. [표·그림: 원문 참고] </img>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5.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letters레터즈 or오 figuresf피겨즈 are아 writtenr리튼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rk;마크

6. [표·그림: 원문 참고]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anything에니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rk마크 is이즈 written;r리튼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A어 votev보우트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a어 tool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rking마킹 tool.툴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2) Forf포 early얼리 votesv보우츠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votes,v보우츠 a어 votev보우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invalid,인v벌리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1.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was워즈 not낫 used;유즈드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2. Where웨어 theð더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was워즈 not낫 sealed.실드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3)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es,v보우츠 a어 votev보우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invalid,인v벌리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using유징 a어 faxf팩스 number넘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f포 shipboard쉽보드 voting,v보우팅 or오 theð더 faxf팩스 number넘버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was워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2. 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2. Where웨어 theð더 ballot밸럿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voterv보우터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y에니 ballot밸럿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rstf퍼스트 one원 properly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3. 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voter,v보우터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witness윗니스 is이즈 missing미싱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issing미싱 witness윗니스 signature시그너처 where웨어 no노우 witness윗니스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58-3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4. Where웨어 theð더 cover커v버 part파트 shows쇼우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matter매터 put풋 to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forf포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options;압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nything에니θ씽 fromf프r럼 which위치 thisð디스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4) A어 votev보우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be비 invalid:인v벌리드

1. [표·그림: 원문 참고]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그림: 원문 참고] null</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1.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rk마크 is이즈 only온리 partly파틀리 shown숀 or오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theð더 mark마크 is이즈 filledf필드 in,인 but벗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it잇 was워즈 marked마크트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rking마킹 tool;툴

2. 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2.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marks마크스 are아 made메이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ox;박스

3. 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mark마크 is이즈 made메이드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marked마크트 box,박스 but벗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mark마크 cannot캐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marking마킹 any에니 box;박스

4.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A어 votev보우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mark마크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to안투 another어너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per,페이퍼 but벗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which위치 box박스 was워즈 marked;마크트

5. 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A어 votev보우트 smudged스머지드 with위ð드 stamp스탬프 ink,잉크 but벗 clearly클리어리 cast캐스트 on안 an앤 official어f피실 ballot밸럿 paper페이퍼 and앤드 with위ð드 it잇 clear클리어 which위치 box박스 was워즈 marked;마크트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votesv보우츠 (including인클루딩 shipboard쉽보드 votes),v보우츠 a어 votev보우트 marked마크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rks마크스 thatð댓 revealr리v빌 who후 voted,v보우티드 such서치 as애즈 affixing어f픽싱 a어 seal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or오 writingr라이팅 a어 name],네임 but벗 with위ð드 it잇 clear클리어 which위치 box박스 was워즈 marked;마크트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7. A어 votev보우트 whose후즈 returnr리턴 envelope엔v벌로우프 has해즈 theð더 voter'sv보우터즈 name네임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writtenr리튼 on안 it,잇 or오 a어 personal퍼시늘 seal실 affixed어f픽스트 to투 it;잇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8. A어 residencer레지든스 votev보우트 or오 shipboard쉽보드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residencer레지든스 voterv보우터 or오 shipboard쉽보드 voterv보우터 who후 died다이드 after애f프터 votingv보우팅 but벗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an비갠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9. An앤 early얼리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voterv보우터 who후 votedv보우티드 at앳 an앤 early얼리 polling포울링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died다이드 before비f포 votingv보우팅 began비갠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day.데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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