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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83 (Revotes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 Like)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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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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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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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Campaigning캠페이닝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hen웬 a어 revoter리v보우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held헬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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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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