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crimes크^r라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ferendums^r레^f퍼^r렌덤즈 (meaning미닝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XV;^r로우먼^f피^f프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their^ð데어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ials트^r라이얼즈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s크^r라임즈 over오우^v버 which위치 military밀러테^r리 courts코츠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f어^v브 their^ð데어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