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being비잉 committed커미티드 in인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question퀘스천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may메이 collect컬렉트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ossesses,퍼제시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estioned퀘스천드 or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question퀘스천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referendum^r레^f퍼^r렌덤 crime,크^r라임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to,투 or오 appear어피어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is이즈 being비잉 committed커미티드 before비^f포 his히즈 or오 her허 eyes,아이즈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about어바웃 to투 be비 committed,커미티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stop스탑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enters엔터즈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questions,퀘스천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ason.^r리즌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거나,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7) When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questions퀘스천즈 or오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fore비^f포 doing두잉 so,소우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answer앤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더 wish위시 to투 have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counsel,카운슬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ow얼라우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counsel)카운슬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