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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4 (Crime of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제28조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차마(車馬)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etting게팅 a어 person퍼슨 to투 votev보우트 or오 not낫 to투 vote,v보우트 or오 to투 votev보우트 forf포 or오 against,어겐스트 offers,오f퍼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offer,오f퍼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offer오f퍼 money,머니 goods,구즈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sition,퍼지션 to투 a어 voterv보우터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votersv보우터즈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voters,v보우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it;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어 speaker스피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giving기v빙 speeches스피치즈 or오 talks톡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a어 person퍼슨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33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n앤 observer어브저v버 (meaning미닝 a어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observer,어브저v버 or오 vote-countingv보우트-카운팅 observer;어브저v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어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a어 witness;윗니스

2. 투표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 그 밖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forf포 campaigning,캠페이닝 offers,오f퍼즈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offer,오f퍼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offer오f퍼 money,머니 goods,구즈 foodf푸드 and앤드 drink,드r링크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a어 school,스쿨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o투 a어 picnic,픽닉 alumni얼럼나이 gathering,개ð더r링 social소우실 gathering,개ð더r링 or오 other어ð더 meeting미팅 or오 event;이v벤트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거나 그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s,더r렉츠 encourages,엔커r리지즈 demands,디맨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a어 benefit베너f핏 or오 position,퍼지션 or오 accepts액셉츠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offer오f퍼 it.잇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early얼리 votingv보우팅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votingv보우팅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commits,커밋츠 or오 causes카지즈 another어너ð더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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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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