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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운동

국민투표법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32 (Talks and Debates Held by Press Organizations and Oth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담ㆍ토론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invite인v바잇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ampaign캠페인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and앤드 hold호울드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indoors:인도즈

1.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1.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② 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대담자가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talk"톡 means민즈 one원 speaker스피커 answering앤서r링 questions퀘스천즈 on안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put풋 by바이 a어 moderator마더r레이터 or오 questioner,퀘스처너 and앤드 theð더 term텀 "debate"더베잇 means민즈 two투 or오 more모 debaters,더베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moderator,마더r레이터 asking애스킹 and앤드 answering앤서r링 questions퀘스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oderator마더r레이터 on안 topics타픽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ferendumr레f퍼r렌덤 proposal.프r러포우즐

③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A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fairlyf페어리 between비트윈 theð더 "for"f포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sides사이즈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서포트 forf포 one원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options).압션즈

④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부담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talks톡스 or오 debates더베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ess프r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1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alks톡스 and앤드 debates더베잇츠 held헬드 by바이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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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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