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전력정책국)

① 전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사력 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3. 방위력 개선사업 소요ㆍ획득ㆍ운영 업무의 조정

4.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지침의 수립ㆍ조정

5.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6. 무기체계 및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시험평가(이하 이 항에서 "시험평가"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7. 시험평가 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8.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9. 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11. 장관이 승인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검토ㆍ조정

12. 삭제<2026.1.2>

13. 삭제<2026.1.2>

[본조신설 2023.7.25][제14조의2에서 이동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