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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2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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