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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4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28]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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