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2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 4촌 이내의 혈족

1.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2. 3촌 이내의 인척

2. Relatives^r렐러티^v브즈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third^θ써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4.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full^f풀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and앤드 that^ð댓 child's차일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or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mother머^ð더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whom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as해즈 acknowledged액날리지드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on안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on안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A어 relative^r렐러티^v브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0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a)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as해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as해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a)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c)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ver오우^v버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n앤 economic에커나믹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d)디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디 other어^ð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f이^f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re아 met:멧

1. 영리법인인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power파워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dismiss디스미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by바이 deciding디사이딩 business비즈니스 policies;팔러시즈

2. 비영리법인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make메이크 up업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the^ð더 founder.^f파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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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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