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①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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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roceeds,프^r러시즈 which위치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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