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5 (Amended Tax Returns)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An amended tax return under Article 45 of the Act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where there are documents that had to be attached to the original tax return concerning the amended part, the amended documents shall be attached: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1.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riginally reported;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2. The tax base and tax amount reported in the amended return;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Other necessary matters.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The phrase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n omission in a withholding agent's settlement process or an omission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in Article 45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1. Where a withholding agent, in the settlement process, omitted the income of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73 (1) 1 through 7 of the Income Tax Act;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2. Where,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an amount equivalent to national subsidies, etc. under Article 36 (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construction contributions under Article 37 (1) of the same Act was not included in both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at the same time;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Reasons similar to that under subparagraph 2,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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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