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5 (Amended Tax Returns)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An앤 amended어멘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had해드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ax택스 returnr리턴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art,파트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mission오미션 in인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settlement세털먼트 process프r라세스 or오 an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ss"프r라세스 in인 Article아터클 4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rocess,프r라세스 omitted오미티드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ss,프r라세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as워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both보우θ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