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7-4 (Interest Rates, Etc. for Late Payment Penalty Tax and Late Payment Penalty Tax for Withheld Taxes, Etc.)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2026.2.2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4 (1)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te^r레잇 of어^v브 22/100,000 per퍼 day.데이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2.27>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4 (1) 1-2 and앤드 2-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67/10,000 per퍼 month.먼^θ스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mean민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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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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