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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결정의 경정)

Article 53-2 (Correction of Decisions)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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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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