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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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