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7 (Notice of Designation of Tax Adjudicators)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5>
When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has designated the tax adjudicators in charge under Article 72 (1) of the Act, or has changed the tax adjudicators in charge, the President shall notify the tax adjudicators concerned and the person requesting adjudication without delay in a document stating that f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some of the tax adjudicators in charge originally designated and notified are re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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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