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0 (Challenge to Tax Adjudicators in Charge)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A어 challenge챌런지 to투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n인 charge차지 being비잉 challenged;챌런지드

2. 기피의 이유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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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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