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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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k애스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asked애스크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