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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15 (Scope of Pre-Assessment Review and Procedures for Requests, Etc.)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4.2.29>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statutes스태춧츠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statutes스태춧츠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Where웨어 a어 new누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concerning컨서닝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rulings,r룰링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work워크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on안 site);사잇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4.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kes메이크스 a어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before비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guidance가이든스 on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pointed포인티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② 삭제 <2019.2.12>

(2) Deleted.딜리티드 <2019.2.12>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3.2.28>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5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5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art파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⑤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청구 세액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4. 청구 내용 및 이유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6)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one원 who후 gave게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t잇 shall섈 be비 sent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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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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