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9 (Suspension of Tax Investigations)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The phras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taxpayer delays the submission of materials" in Article 81-8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1. Where the taxpayer has applied for suspension of the investigation because there is a reason that constitutes grounds for applying for postponement of a tax investigation under Article 81-7 (2) of the Act;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2. Where consultation with a foreign tax authority is necessary because of the collection or submission of materials from abroad or the commencement of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Wher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 tax investigation normally because of any of the following: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a) Where the taxpayer's whereabouts are unknown;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b) Where the taxpayer has left the country;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c) Where the taxpayer has concealed books, documents, etc., or has delayed or refused to submit them;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d) Where a labor dispute has occurred;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e) Other similar reasons;
4. 삭제<2013.2.15>
4. Deleted. <2013.2.15>
5. 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Where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or an officer in charge under Article 81-16 (2) of the Act requests a temporary suspension of the tax investigation under Article 63-16 (1) 1 (including where delegated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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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