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1.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f어^v브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act액트 by바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1-2. Ordering오더^r링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2.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3.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axpayer택스페이어 services;서^v버시즈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in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meaning미닝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resolving^r리잘^v빙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resolving^r리잘^v빙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 제8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2.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81-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3.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참관

3. Observing어브저^v빙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t앳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4.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4.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