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 (Notice of Cases in Which Appeal Litigation Is Filed)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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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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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2.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litigation,리터게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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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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