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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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grant그^r랜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grant그^r랜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pay페이 a어 grant그^r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grant그^r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grant그^r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guidance가이든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rant그^r랜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taxpayer택스페이어 guidance가이든스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rant.그^r랜트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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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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