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Among어멍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ot낫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aning미닝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ose^ð도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o두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to투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re아 deemed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m^ð뎀 accordingly:어코딩리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 Among어멍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emed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ose^ð도우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re아 also올소 deemed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m^ð뎀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inuity칸터누어티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e아 deemed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3)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pproved어프^r루^v브드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4)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oints어포인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emed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axpayer택스페이어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uty두티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a어 converted컨^v버티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18, and앤드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then^ð덴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ach이치 such서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separate세퍼^r레잇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ut벗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it잇 was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here웨어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s컨덕츠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beyond비안드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its잇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serving서^v빙 as애즈 its잇츠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