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Where웨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through^θ쓰^r루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other어^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delivery딜리^v버^r리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Where웨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through^θ쓰^r루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which위치 delivery딜리^v버^r리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next넥스트 in인 order오더 after애^f프터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