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9 (Limit on Penalty Tax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4.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3.12.31>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million밀리언 won원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1.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 81-3, 81-6, 81-7, 81-10, 81-11, and앤드 81-1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5-2, 75-4, 75-5, 75-7, 75-8 (for^f포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nly온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invoice인^v보이스 is이즈 issued이슈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issuing이슈잉 it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but벗 by바이 the^ð더 25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75-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4.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5)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2), (13),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5.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5 (5) and앤드 90-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imit리밋 on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