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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국세기본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5-6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Statistical Data)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ax택스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o소우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② 세원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세행정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세청장은 통계자료를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ax택스 bases베이시즈 and앤드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rightr라잇 to투 know,노우 and앤드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rust트r러스트 in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2).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

(3)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한 통계자료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0.6.9, 2025.10.1>

(4)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estsr리퀘스츠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bills빌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proposed프r러포우즈드 revenuer레v버누 budgets,버짓츠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requestsr리퀘스츠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tax택스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bills빌즈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tax택스 laws로즈 or오 forf포 analyzing애널라이징 proposed프r러포우즈드 revenuer레v버누 budgets.버짓츠

⑤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2020.12.2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so소우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⑥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범위, 제공 절차,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questsr리퀘스츠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ingr리서칭 tax택스 policy,팔러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1.12.21>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shes위쉬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sed유즈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use유스 in인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ax택스 policy,팔러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within위ð딘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1. 국회의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2.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hief치f프 Librarian라이브r레r리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Library,라이브r레r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udget버짓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uturesf퓨처즈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Futuresf퓨처즈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3.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5.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⑧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이용하려는 자가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tax택스 policy팔러시 requestsr리퀘스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3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into인투 sample샘플 formf폼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verifiedv베r러f파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techniques텍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mple샘플 data"),데이타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⑨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송부된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라 제공된 표본자료를 알게 된 자는 그 통계자료, 기초자료 및 표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sample샘플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use유스 thatð댓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or오 sample샘플 data데이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⑩ 제4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 및 제8항에 따른 표본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12.22>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sample샘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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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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