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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국세기본법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6 (Joint Use of Computerized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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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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